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수원 본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와 ‘지도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측에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 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가장 최상의 품질을 서비스한다는 내부 정책 원칙에 맞지 않아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은 미국·싱가포르 등에 있는 ‘글로벌 서버’에 각국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 구글맵(구글 지도)을 서비스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국내에 임시 서버를 설치하고 정상 기능의 약 20% 수준의 제한적 서비스만 해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 원장은 “(통상 부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구체적인 압력이 없어 깊게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고병기·민병권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