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이들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의 절반가량이 고정금리로 갈아타 금리가 오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취약계층은 고스란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당국의 규제 바깥에 있는데다 대부분이 변동금리라는 점이 문제다. 여기에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집값마저 떨어질 경우 경제 전반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4분기 기준 전체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3·4분기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늘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미 올해 3·4분기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취약계층은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1,072만가구) 중 12.5%가 가계부채 한계가구다. 한계가구란 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고 가처분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DSR)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DSR가 40%를 넘고 실물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에서 부채가 많은 ‘부실위험가구’도 111만4,000가구(10.4%)에 이른다. 이미 10가구 중 1가구는 벌어들인 돈으로 빚을 갚는 데 허덕이는데다 외부 충격으로 소득마저 끊기면 자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가 오를 경우다. 한은은 이 상황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8만8,000여가구, 부실위험가구는 5만9,000가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가계대출 금리는 오름세로 전환했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8월 전월 대비 0.04%포인트 올랐고 9월 들어서는 0.10%포인트로 오름폭을 키웠다. 신용대출 금리도 9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가계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3%가량. 전체 주담대 잔액이 420조1,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변동금리 대출 규모는 264조7,000억원이다. 가계부채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가계부채인 개인사업자대출은 10월 말 기준 258조1,000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520조원이 넘는 변동금리 대출이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제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변동금리 대출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리가 올라가면 1차적으로 변동금리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테고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쓴 서민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금융 당국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나서 5년 동안 금리변동이 없는 혼합형 대출을 포함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8.6%(신규 취급액 기준)까지 높인 것은 다행이다. 이들 가구는 적어도 5년 동안은 금리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뜩이나 움츠러든 내수도 위축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한계가구 대부분은 40대 저소득층 자영업자다.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이들 계층이 갚아야 하는 빚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에 쓸 돈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을 높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집값마저 떨어뜨릴 경우 우리 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집값은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락하는 특성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면서 은행 건전성이 나빠지는 등 우리 경제가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