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준 뒤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재개한 것은 지난 10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이후 8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국무회의 참석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18일 8일 만에 공개일정에 나서 신임 대사 5명에게 신임장을 주고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최재경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 신임 장·차관급 공직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에 따라 국정 복귀가 공식화됐다. 청와대는 또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내치는 물론 외치 복귀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하야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 청와대와 야권 간 충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마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다음달 19~20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참석 의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에 다시 나선다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국정 전반에 본격 복귀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16~17일 연이틀 차관인사를 단행하고 엘시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법무부에 지시하는 등 국정 복귀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박 대통령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상정되는 국무회의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버티기를 넘어 국정 복귀를 공식화하자 야권에서는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 19일 촛불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며 탄핵 착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퇴진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퇴진은커녕 국정 복귀를 본격화해 이 같은 야권의 대응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야권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은 탄핵이 유일하지만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토요일인 19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 포스트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박 대통령 국정 복귀와 맞물려 한층 과열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맹준호·박형윤기자 nex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