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식적으로 2%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게 되면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계속되던 1999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내달 발표할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경제전망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하방위험(리스크) 요인이 많지만 상방요인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3.0%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개시 여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고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고, 청탁금지법 시행,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이 겹치면서 내수도 둔화하는 모습이다.
하방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2%대 전망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내릴지를 주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역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3%에서 낮출 가능성을 묻자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제정책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민간연구기관은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했다. 지난 7월 2.3%를 내놨던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2%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중앙은행인 한은도 13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0.1%포인트 내린 2.8%로 수정전망했다. 다음 달 7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당초 2.7%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성장률 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는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성격이 있는 데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관마다 전망치가 다르지만 대부분 우리 경제가 내년 2%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치적 불안정에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적 충격이 더해지면서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