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비리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발표가 나오자 “인격 살인에 가깝다”며 격한 분노를 표시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사실상 국회에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검찰뿐 아니라 국회 및 시민사회를 향해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와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다”면서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생각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변인은 사실상 국회에 탄핵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되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분위기로 볼 때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으며 체력을 소모하느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게 낫다는 의미로 읽힌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판결을 받아 논란을 털고 살아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상정되는 22일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