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적 취약계층’이 10가구 중 4가구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만큼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정훈·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다겸 연구원은 21일 재정학연구에 실린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저소득층과,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인 가구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
일단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데이터를 이용해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가구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중산층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net worth)가 중위자산가구의 50∼150%인 가구를 자산중산층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2013년 기준 전국 가구의 소득 중위값은 2,026만원, 소득중산층의 범위는 1,013만∼3,039만원이었고, 자산 중위값은 7,546만원, 자산중산층 범위는 3,773만∼1억 1,3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으로 전국 가구비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중산층은 55.5%였고 저소득층은 18.5%, 고소득층은 26%로 나타났다. 자산중산층은 33.1%, 하위층은 31.6%, 상위층은 35.3%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저소득층 18.5%에다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인 가구 19.2%를 더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3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0가구 중 4가구꼴이다.
김정훈 연구위원 등은 “이 결과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해서 가구의 소득 개선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위층에 속한 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자의 저축에 비례해 적립금을 매칭해주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수익공유형모기지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시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