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2호선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중립적인 특검’에 대비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특검 임명을 거부하려는 노림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21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중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특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때 청와대가 중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검 조사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야당이 언제부터 중립적이라 믿었는지, 혹시 이 말이 특검 중립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모든 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안 받겠다고 하고, 특검 앞에 붙은 ‘중립적’이란 말이 좀 걸린다”며 “본인이 판단할 때 특검이 중립적이라고 판단이 안 되면 그 수사도 거부할 것인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2의 닉슨’이 될 것”이라며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해임한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로 사실상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자충수를 둔 바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야당은 협의를 통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할지, 양 당이 한 명씩 추천할지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양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검사와 판사 출신 1명씩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