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7일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6명의 규제개혁 우수자를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중점 추진해 온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및 생활불편 규제 분야의 각종 규제 해결 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169건을 대상으로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최우수 2명, 우수 6명, 장려 8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에는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등 심사위원 평가 점수 80%와 방청객 모바일 투표 점수 20%가 반영됐다.
최우수상은 ‘곤충 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를 제안하고 해결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이흥수 연구사와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해 개선한 하동군청 전혜전 주무관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부모가 세대를 달리하는 자녀의 초본열람 및 교부신청을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도록 한 함양군청 우은영 주무관 등 6명이, 장려상은 쌀 소득 직불금 관련 경작 사실확인 개선을 건의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산청군청 김성혜 주무관 등 8명이 받았다.
도는 최우수상을 받은 곤충 활용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완화로 동애등에 사육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해소는 물론 연간 8,000억원이 소요되는 음식쓰레기 처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한 규제 완화는 2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하동 녹차’ 등을 품질 유지기한이 없는 외국의 보이차나 홍차와 같이 폐기하지 않도록 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