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최순실 사태' 벌어지는 한국, 아직 선진국 아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됐지만 최근 최순실 사태를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가 21일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이 같은 비판이 이어졌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도를 선진국의 척도로 제시하고 “한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금이라고 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고 하고 법에 없는 행위를 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원장은 “그래서 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도 안 좋고 기업 하기 너무 어렵다”며 “규제가 불투명하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관청의 담당 직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핵심은 분쟁이 있으면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국회부터 법을 안 지키고 법보다 더 중요하고 빠른 것이 시위나 폭력, 국민 정서와 ‘떼법’”이라며 “이번 사태로 참담한 심정이지만 법치주의와 헌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양수길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한국 대표는 “권력이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유린하는 현상이 눈에 안 보이게 벌어졌다는 데 절망감을 느낀다”며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50년 압축 발전의 성과가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으로 왔지만 지위를 유지할 만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 하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좌담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낮은 노동 생산성과 강도 높은 규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랜달 존스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한국·일본 담당관)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터키·이스라엘과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로 강도 높은 규제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시장 규제 지수는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한 지표다.

이어 존스 담당관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생산성(제조업 대비)이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미지 개선,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성 증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축소, 벤처캐피털 투자 촉진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높은 근로시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고령화 등도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축소에 대응하려면 출산·육아 휴직 사용 증가, 일과 삶의 균형 제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거 등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학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하려면 제도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인세율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이치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노동자 다수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