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에 대해 “굴욕적 한일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국민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까지 모두 엿 바꿔 먹을 것이냐”고 말하며 “헌정파괴, 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는 매국 정권의 매국 국무회의가 벌어졌다”고 발언했다.
추 대표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100만 시민들의 퇴진 요구를 받는 대통령, 중대범죄 피의자인 대통령, 국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이 아니다”며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세미나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추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며 “미국에 혈세를 퍼주겠다는 장명진 방사청장이 나라 망신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고 그쪽에서 어떤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방사청장은 ‘방위비분담금을 요청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며 “잘못 들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하며 “방사청장은 다른 나라 대신인지 우리나라 관리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미 조공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