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급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 극렬 반대 무릅쓴 후폭풍 ‘해임건의안’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해 발효요건에 서면통보만을 남겨두고 있다.

GSOMIA의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게 되어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협정 내용과는 별개로 현재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 만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협상 체결을 맹비난했으며 현재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TV조선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