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치솟는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서면조사를 통해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살펴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조사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데다, 가계대출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Q. 정기자, “조사한다”,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 “시중은행들 금리 올리기를 자제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기자]
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대출자들의 상환부담도 빠르게 커져 장기적으로 빚을 못 갚는 가계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 두세 달 사이 신규 대출자의 상환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으면 지난 8월 평균금리로 계산할 때 연간이자가 566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602만원으로 4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최근 비판을 받는 것이 금리 상승세를 가산금리가 이끌었다는 점인데요.
가산금리는 각 은행에서 마진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 알아서 정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조달 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6월 연 2.91%에서 지난 달 3.01%로 뛰었는데요.
이 기간 조달 기준금리는 0.02%포인트 하락했는데, 가산금리는 0.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Q. 기준금리가 여전히 사상 최저인 상황에서 가산금리만 올리면, 비난의 화살을 맞는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건드린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영업에만 열을 올린다는 소릴 듣고, 반대로 높으면 은행이 돈 장사만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거든요.
이 때문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쉽게 올리거나 내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부터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대출 증가 속도와 양을 조절해왔는데요.
이 수단이라는 것이 결국 가산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정도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대출잔액이 돋보이게 늘어난 일부 은행들은 증가 폭을 줄이고자 자체적으로 대출한도를 줄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은행들도 대출 증가가 눈치 보이는 상황인 겁니다.
‘가산금리를 올려 은행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억제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랐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입니다.
Q. 저금리 상황에 계속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의 양을 생각하면 낮은 금리가 문제고, 반대로 높이자니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증가로 가계 부실화가 문제인 셈이군요?
[기자]
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주 임원회에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있었던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 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마라, 이런 얘긴데요.
가계대출이 빠르게 느는 가장 큰 원인이 저금리인데, 대출금리는 또 낮게 유지하라는 것처럼 들리니, 은행들 입장에서는 한 주만에 상반된 메세지를 받은 셈입니다.
사실 가산금리를 제외하면 금리 인상은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요.
다음 달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최근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타고 있어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최저 기준금리에도 은행들은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려 왔는데요.
반대로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만큼 가산금리를 낮춰 가계의 상환 부담 충격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