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대전’ 결과와 관련, ‘내정’과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다 올해 연말 다시 4개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도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했는지 캐기 위해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롯데, SK를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래 저래 연말 신규 면세점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이미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혹의 초점은 지난해 연말까지 무더기로 신규 면세점을 추가하고도 불과 4개월여만인 올해 4월 다시 정부가 서울 시내 4개 면세점을 더 뽑겠다고 나섰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1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다섯 곳(용산 HDC신라·여의도 한화·동대문 두산·중구 신세계·인사동 SM)을 추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신규 면세점이 채 문을 열기도 전인 올해 3월 정부는 부랴부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같은 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년 한시 특허제 철폐’ 등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한 달 후인 4월 29일 관세청은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한다”며 서울 시내 4개 면세점 특허권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이 면세점 선정 관련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측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관세청이 연말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을 강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면세점 신규 선정 과정 전체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인 데다 지난해 관세청 직원들의 입찰 정보 사전 이용 건까지 있는 만큼, 지금 그대로 입찰을 강행하면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겠느냐”며 무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