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식품·화장품 수입통관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재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다음달부터 중국의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어서 대중(對中) 수출이 많은 화장품 분야의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25일 내놓은 ‘최근 중국의 수입통관 불합격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중국이 한국산 식품·화장품에 대해 수입 통관 불합격 조치를 취한 건수는 식품 466건, 화장품 76건 등 총 542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는 대만(2,137건)과 미국(55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의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수입을 불허한 건수는 148건에 달해 대만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불합격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당과류(사탕·과자·초콜릿)로 최대 불합격 사유는 미생물 기준치 초과였다. 당과류가 142건이고 음료(85건), 김(81건), 소스 및 조미료(41건), 유제품(21건), 수산제품(2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은 김에 대해 균락수가 3만(CFU/g) 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한국은 관련 기준이 없는 만큼 김은 올해 1∼9월에만 41건의 불합격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식품류의 통관 불합격 사유를 살펴보면 미생물 기준치 초과가 136건으로 가장 많고 포장 불합격(104건), 식품첨가물 기준치 초과(54건), 통관서류 불합격(47건), 라벨 불합격(46건) 등의 순이다.
통관이 거부된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스킨·로션·에센스·크림 등 기초화장품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세안제(13건), 색조화장품(10건), 머리 염색제(8건), 마스크팩(7건) 순이었다. 이들 제품의 불합격 사유는 통관서류(인증서·합격증명서 등) 불합격(28건), 라벨 불합격(20건), 미생물 기준치 초과(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식품과 화장품 업계는 회사 정보와 중문 라벨을 중국에 등록해야 하며 보건식품과 화장품은 반드시 인증서(CFDA)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한 만큼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해 불합격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중국의 신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으로 납·비소 등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낮춰야 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통관 불합격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용민 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생물과 식품첨가제에 대한 중국 기준을 철저하게 파악해 제품개발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고 인증서와 라벨 등 서류준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