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 소위원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검찰이 24일 최순실 씨가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롯데그룹과 SK그룹은 물론 관세청과 기획재정부까지 압수 수색한 상황에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결정을 하더라도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주현 국민의 당 의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면세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걸 10년 연장하면 너무 부적절한 시기”라고 질타 했다.
정부의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은 원래 10년이었다가 홍종학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 주도로 5년으로 줄었고 갱신도 까다롭게 강화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탈락한 면세점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 발생한다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하면 자동 갱신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는 탈락했고,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해당 그룹 총수들이 독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추가 선정하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은 롯데와 SK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면세점 특허 연장 법안과 별개로 12월 신규 허가는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