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디벨로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해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되는 디벨로퍼에 대한 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디벨로퍼에 대한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져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현재 디벨로퍼는 사업실적과 자본금 변동 내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변경 등을 보고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검증 체계와 기준 등이 제각각이다. 이번에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디벨로퍼 정보 통합에 나서는 이유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디벨로퍼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등록 및 실적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바람에 기준이 서로 다르고 자료입력에 따른 오류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에 전문기관을 선정해 등록과 실적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는 대로 공모를 통해 위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등 공공 기관과 디벨로퍼 협회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등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