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기 연장으로 5조여 원의 추가비가 들게 된 국제핵융합실험로 프랑스 건설 현장 모습. /사진=ITER정부가 6개 해외 주요 국가들과 함께 프랑스에 건설하고 있는 초대형 핵융합로사업(ITER·일명 인공 태양)에서 한국연구재단과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관리 허점 등으로 20억 원 가까이 예산낭비가 발생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도 ITER사업이 5년 연장되는 바람에 5,000억 원대의 추가 비용을 치러야 할 형편이 됐다.
2일 미래부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1조2,3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참여 중인 ITER 사업이 최근 5년 공기연장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거액의 추가 비용을 물게 됐다. ITER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중국, 인도가 프랑스 남부 카다라쉬 지역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핵융합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는 총사업비 중 9.09%를 부담한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ITER 이사국들이 당초 2020년 완공목표를 5년 연기하기로 잠정결정했고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추가 비용 규모를 검토했다”며 “추가비용은 총 5조 원대로 추산돼 차기 이사회에서 비용 승인시 우리가 5,000억 원 정도를 분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 원자력규제 준수를 위한 설계변경 외에도 극한·대형 부품 개발의 기술적 난제 때문으로 주로 EU 조달품의 제작 지연이 많았으나 우리나라 일부 조달품에서도 수개월 간 과제 지연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연구재단의 위탁을 받아 국가핵융합연구소의 ITER 사업 협력업체로 참여한 경남의 O사가 지난해 부도를 내면서 예산 낭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 이들은 총 150억 원의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126억 원과 제품실물모형(8억 원)을 회수하는데 그쳐 최소 16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더구나 사업차질로 지난해에 정부가 교부한 예산이 올해로 이월됐음에도 연구재단은 올해 추가로 200억원대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국회는 “연구재단이 동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등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ITER 사업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최근 국내 조달품업체에 대한 긴급 재무점검에 나서 ITER 사업 참여 18개사 중 3곳을 ‘주의’로 분류하고 6개월 후 재평가하기로 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조달품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구재단 등에서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업체 선정이나 관리는 핵융합연구소가 했고 회수를 위한 행정적 절차는 연구재단이 맡았다”고 해명했다.
◇초대형 핵융합로 사업 명과 암
| 명 | 암 |
| ▲국내 기업 총 5,300억원 상당 사업 수주 다른 해외사업진출에도 유리 ▲청정에너지 ‘핵융합로’상용화 기반기술·경험 확보 ITER사업 기술총괄 사무차장 한국이 맡아 | ▲일본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공기 5년 연장 5조2,000억 추가비 중 한국이 5,000억원 추가 부담 ▲한국연구재단과 핵융합연구소, 납품업체 부도사태 막지 못해 20억 가까이 예산 낭비 사업차질로 예산 고스란히 남았는데 올해도 200억원 추가교부받아 부도업체 외 3개사가 부실조짐 ‘주의’ 판정받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