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朴 대통령 사퇴·탄핵 시 황교안 체제… 새 총리 인선 어쩌나

황교안 탄핵은 정치적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퇴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며 정치권의 이목이 다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선출 문제에 쏠린다.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거부한다면서도 탄핵 논의에 총리 인선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새 국무총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탄핵 정국에 돌입하기 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일 뿐”이라며 ‘선(先) 총리 인선, 후(後) 탄핵’을 주장해 왔다.


새누리당도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질서 있는 사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1차 과제”라며 “(여야가)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조기 퇴진과 조기대선 일정을 잡는 협상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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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총리가 교체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범죄의 파수꾼 역할을 한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교체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황교안 총리의 직무 수행에 불법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황 총리를 탄핵하기는 어렵다. 또 탄핵이 가결될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 총리마저 탄핵하면 야당이 국정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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