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25일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며 예산 심의가 파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여야는 큰 의견충돌 없이 심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최순실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부수법안인 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예산안 처리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인세·소득세는 세입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포기할 수 있다며 ‘빅딜’을 시사하면서 다시 한 번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그 후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누리과정에 정부가 1조원대 일반회계를 편성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를 했다.
마지막 걸림돌은 정부였다.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에 1조원대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며 최고 5,000억원으로 못 박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합의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야당의 예결위 관계자는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예산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졌는데 정부가 계속 합의를 거부했다”며 “국회 쪽으로 비판이 몰리게 하려고 청와대가 예산 심의에 개입해 막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고집을 내려놓고 국회가 합의한 안에 함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가 예산안마저 자기 처지를 모면하려는 정치기획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심의 진행 과정
10월 25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시작
11월 7일 예산안 감액 심사 시작
11월 22일 예산안 증액 심사 시작
11월 24일 우상호 “법인세는 누리과정 확보되면 양보 가능”
12월 1일 누리과정 3년 특별회계 설치 합의
12월 2일 누리과정 8,600억원 정부 지원 & 법인세 유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