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통해 “무디스가 견조한 거시경제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을 한국이 대만보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은 이유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신용등급은 Aa2(안정적)로 대만(Aa3·안정적)보다 한 계단 높다.
무디스는 “한국과 대만 모두 글로벌 수요 부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로 장기성장 둔화 및 재정부담 증가라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효과적 재정지출과 세제혜택 등 경기부양책을 이행했고 기업투자도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다”며 “경기부양책과 투자 회복이 단기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주요산업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수출상품 다각화, 다양한 무역협정 등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대만 모두 제도적 건전성이 우수하지만 한국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만보다 우수하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대만보다 정책이행 의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다”며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이로 인한 부채감축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대만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 활용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으며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과 대만이 앞으로 장기성장 둔화 및 복지 비용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