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안보리 새 대북제재에도 '도발-제재' 답보 이어질 것"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북핵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북한 도발-안보리 새 제재 마련-북한 추가 도발’이란 답보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CFR 홈페이지에 이같은 분석보고서를 게재했다. 그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결의 2321호 채택)에도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인상을 줬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이어갈 만큼의 ‘허점’은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허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당시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의 ‘빈틈’으로 여겨졌던 북한의 민생 관련 물품 교역 허용 문제가 새 결의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늦출 경우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도발-추가 제재’ 반복을 막기 위해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의 ‘빈틈’을 메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