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항공과학기술의 도약대가 될 한국형 전투기(KF-X·일명 ‘보라매’) 개발사업이 활로를 찾게 됐다. 국방 사업간 예산 칸막이가 한층 낮아져 연구개발(R&D)의 급전 창구가 생긴 것이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3일 가결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방R&D사업 예산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해 부족해질 경우 비(非) R&D분야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정부 예산 수정 총칙에 담겼다. 한 정부출연연구원 관계자는 “보라매와 소형무장헬기(LAH) 개발사업이 이번 총칙수정의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된 총칙에 따라 국방R&D 예산금을 끌어 쓸 수 있게 된 분야는 방위사업청의 항공기·함정·기동전력·지휘통제사업과 감시정찰정보전자전·화력탄약·정밀타격 및 신특수무기사업이다. 이는 R&D 추진중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긴급한 자금 소요나 정산해야 할 금액이 늘어난 경우 등에 한해서 허용된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KF-X를 개발하다가 갑자기 자금이 부족하게 돼 방사청이 F-35전투기 구매용 사업 예산 등의 여윳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 기획재정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R&D 사업비 증액 상한규제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이뤄져 꼭 필요한 사업도 자금난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는 핵무기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국내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전력 첨단화가 필요한데 국가 R&D예산 증가는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되는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는 국방 R&D예산이 거꾸로 비R&D예산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못을 막았다. 이는 지난 2010년 군 당국이 R&D예산을 끌어다가 슬쩍 조기경보기 구매 자금으로 전용했던 전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