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상 초유’ 9인 총수 국회 출석… 與野 뇌물죄 입증에 집중

총수들 증언 따라 탄핵 가결 급물살 탈 듯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대기업 총수 9명을 증인으로 세운 사상 초유의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재용·정몽구·최태원·구본무·김승연·손경식·조양호·신동빈·허창수 등 9인의 대기업 총수가 출석할 예정인 6일 청문회는 이번 국정조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다. 이들의 증언에 따라 9일 국회 표결을 앞둔 탄핵안의 가결 가능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총수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과 직접 연관돼 있다. 국정조사 위원들은 이날 특히 뇌물죄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재벌 모금의 강제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 청와대는 이 모금이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총수들은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모금이 강제적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증언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


국정조사 특위에 소속된 야당 의원들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 중이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린 삼성그룹을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29일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삼성 측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며 “삼성이 원하는 증인을 받아주는 게 국정조사 특위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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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대적으로 재벌에 우호적이었던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눈치 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정조사 특위에 소속된 새누리당 의원 중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의원 등은 비주류로 분류된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모금 등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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