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도쿄도, 이르면 내년 봄 외국인 가사 도우미 허용

일본 도쿄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내년 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5일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도쿄도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 사회진출을 돕고자 지금까지 제한했던 외국인에 의한 가사대행 서비스를 일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만약 정식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개시되면 일본 내에서는 가나가와현과 오사카시에 이은 세 번째 지역으로 이름을 올린다.

지난 9월 도쿄도는 도쿄권 국가전략특구의 세부 구역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넣어 인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도쿄도는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려는 가사대행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까지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일본에서 가사대행 서비스를 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일본의 관습 등을 익혀주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연수회를 열거나 도쿄도 내에 주거지를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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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은 중산층과 고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여성의 취업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일본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 들어 규제가 대폭 완화된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했다. 국가전략특구에서는 취사, 세탁, 청소, 쇼핑, 아이 돌보기 등의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1년 이상의 실무경험과 기본적인 일본어 능력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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