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자율지침)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 비중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국민연금은 서명 기관으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며 다른 기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일 기관 중에서 가장 큰 투자규모를 가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이 상장사의 의사결정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고 위탁받은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게끔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법률적인 위험을 해소해줄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분류되는 예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유도하는 뚜렷한 유인과 제도적인 지원 방안 설정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의결권 행사를 넘어선 관여(engagement)의 범위와 행동준칙을 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드 도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있었다.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법무지원부 부장은 “코드 도입은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한된 자원하에서 기관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며 “대상 기업의 관여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이어지는 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곱 가지 원칙도 공개됐다. 제정안은 의결권 행사 내역과 해당 사유를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 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등을 담았다.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장은 이날 “거래소도 정부 협의를 거쳐 이들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현실적으로 규준이 작동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