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쪽지 예산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 제기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쪽지 예산이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증액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로 반영된 예산이 있었다는 사실은 실토했네요. 결국 쪽지 예산은 있었다는 얘기죠. 기재부는 쉬운 얘기를 참 어렵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도쿄도가 내년 봄부터 외국인들의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전격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쿄도는 각종 규제조치가 대폭 완화된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해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라는데요. 일본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총동원하는데 우리는 ‘규제프리존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4% 증가한 40조3,34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증감 없이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처음’ 기록을 두 개나 세웠네요. 전체 국방예산이 4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 정부 안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늘려 나라를 튼튼히 하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어 방위예산을 빼돌려 제 주머니 채우려는 도둑들이 더 들끓지 않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득 하위 10%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3·4분기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답니다. 경기 부진 여파가 극빈층 살림살이부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지요. 반면 소득 상위 10%인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분기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됐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불경기에도 돈을 버는 부자들 비결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