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청문회 선 대기업 총수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삼성·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총수 9명이 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섰다. 그동안 몇몇 총수가 청문회에 나온 적은 있지만 대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불려 나온 것은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이다. 당시에도 정부 주도의 재단에 대기업들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돈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기업 공로는 외면한 채 이번 사건을 단순히 과거 고도성장기에 나타났던 ‘정경유착’의 연장선으로만 평가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와 앞으로 진행될 특검 등으로 경영활동이 올스톱되고 해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까지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의혹인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774억원을 출연하게 된 배경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이들 그룹의 사업 특혜 여부와 연결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찾아내려 했지만 총수들은 일관되게 청와대의 강요로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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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기업인들이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하면 으레 나타나는 행태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다. 의원들의 질의가 호통치기나 면박 주기 일색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답변을 가로막기까지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재벌도 공범이다. 공범 인정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받으며 답변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청문회에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대답을 강요하는 식의 여론재판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연되는 정경유착의 악습을 끊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역할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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