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권력자가 바뀌면 새로 등장하는 ‘역점 사업’에 일선 연구 현장도 요동을 칩니다. 이것이 연구·개발(R&D)에 ‘외풍’이 닿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R&D를 조정할 전담 전문가가 운영하는 기구가 필요하지만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현(사진)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몇 천 만원 짜리 R&D 과제는 지나칠 정도의 감독을 받지만,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처럼 국가 주도의 대형 R&D 사업은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가 숨어들 공간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가가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주도 R&D가 연구현장에서 예산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비리가 개입될 여지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 과학기술 전문가가 정규직으로 일할 전담 기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임 기구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4월 대통령 직속으로 각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회의 일정조차도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관의 지나친 입김’을 피하기 위해서는 R&D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신 의원은 “R&D 비전문가인 관료 등이 직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R&D 평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과거에는 연구 자체보다는 논문 수 등 정량화한 지표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며 “성과 하위자는 강제탈락시키는 식의 다소 기계적인 원칙도 적용되는데 이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지난 5월 SCI(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논문 건수 등을 평가지표에서 삭제하긴 했으나 여전히 연구 중심 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신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이어 “권력에 적합한 연구만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인 동료 연구자가 과제를 평가하는 ‘피어 리뷰(Peer review)’ 형태라든지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