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책임연구원지난달 미국 대선 이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많은 채권 투자자가 패닉에 빠졌다. 국채 금리 급등 이유는 트럼프 당선자가 “1조원 규모의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영향이었다. 물론 이밖에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 유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미국 경제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금리 급등 원인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인프라 투자 발언을 자세히 해부해 보면 향후 금리 전망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사회 인프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주요 인프라 노후 연수는 평균 27년에 달한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시행할 계획일까. 만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비용을 국채나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채권 시장에 큰 부담을 줘 이자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트럼프는 민간자본 유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 민간 합작 사업 방식의 인프라 투자는 최근 5년 간 증가 추세에 있다. 비록 정부주도의 인프라투자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최근 5년간 3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민간주도로 이뤄졌다.
트럼프 인프라 정책에 대한 반론도 크다. 인프라 건설 후 발생하는 운행수입을 정부가 가져가면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왜 굳이 민간에게 수입을 보장해주면서까지 끌어들여야 하냐는 반박이다. 더 나아가 운행수입보장 및 82%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됐지만 기대수익이 높지 않은 인프라 투자 건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 결국 정부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2014년 보고서 ‘공공·민간 합작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사업에 관한 증언’에 따르면 “운행수입보장도 민간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을 맞춰주지 못해 공공-민간 합작 인프라 투자사업 상당수가 연방 주 정부 채권발행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주 정부는 교통 인프라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나 채권이자 비과세인 프라이빗 액티비티 본드(Private Activity Bond)를 발행해 민간 투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황이다. CBO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인프라 투자 방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한다.
물론 이상 비판에 대해 트럼프 캠프는 “인프라투자의 승수 효과가 크기에 세액공제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CBO의 지적처럼 수익성이 없는 공공·민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점부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의무 지출 비중 확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사실로 보인다.
결국에 어떤 방향이든 트럼프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 및 경기부양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는 금리상승 압력을 높일 전망이다. 물론 인프라투자 확대 계획은 경기부양이나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는 있을 것이다. 트럼프 캠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시장 금리의 재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