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대통령 경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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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든다. 경호 문제 때문이다. 관련 예산은 ‘기밀경호 내역’이어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주일 일정으로 세네갈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했을 때 든 비용은 무려 1억달러(약 1,117억원)에 달했다는 추산이다. 미 해군 항모와 상륙함이 동원되고 특수 통신장비가 장착된 퍼레이드용 방탄 리무진 14대 등 차량 56대도 실어날랐다. 오바마 가족이 묵은 호텔에 설치할 방탄유리까지 공수했을 정도다.


휴가 비용도 엄청나다. 매년 고향인 하와이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휴가비용은 최소 400만달러, 우리 돈으로 45억원에 이른다. 가족 숙박비는 개인 부담이지만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경비와 수행원들 숙소 비용은 백악관 예산에서 지출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평생 이뤄진다. 연금과 경호 비용 등을 합산하면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돈은 연간 240만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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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만만치 않다. 해외순방 비용은 한 번에 평균 20억원이 넘는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9월까지 모두 25차례 29개국을 방문했는데 관련 비용으로 575억원이 지출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평생 이뤄져 2014년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에 6억7,400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5억9,800만원이 투입됐다. 근접경호(9~10명), 경비(의경 1중대·84명) 등의 인건·유지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과 뉴욕을 오가며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 경호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자 추가 비용은 자기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뉴욕시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뉴욕 트럼프타워 경비에 들어갈 비용 3,500만달러(약 411억원)를 연방재정으로 상환해줄 것을 요청했을 정도다. 대통령들이 본인 경호에 이런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이유가 뭔지 곱씹어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용택 논설위원

이용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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