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절벽 현실화,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로 정점(3,763만명)을 찍는다.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는 연평균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정부는 줄어든 세수에 맞춰 재정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구조를 반전시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올해 73.4%인 생산가능인구는 2065년 47.9%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이 기간 12.8%에서 42.5%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32년부터는 5,100만명 수준인 인구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결혼 기피와 저출산이 고착화한 탓이다. 올해도 9월까지 혼인 건수는 20만5,900건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출산율도 마찬가지다.



이런 악순환은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과 고령화 방지를 위해 무려 152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출산율은 꼴찌를 다툰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출산율이 되레 떨어져 보완대책까지 내놓았을 정도다.

더 늦기 전에 기존 정책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15년 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표 아래 양육시설을 3배로 늘리고 아동양육 비용도 대폭 낮춰 출산장려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노동력 고령화에 맞춘 산업구조 개편과 고부가산업 발굴도 시급하다. 노인 부양비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높아지면 우리 경제나 연금제도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는 절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