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 표결 결과가 중계방송되고 있다 . 왼쪽 위로 청와대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시작해야 합니다.”(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 (안희정 충남지사)
“구태 청산을 위해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여야가 입법을 통해 기업들의 준조세·기부금 같은 것을 함부로 걷지 못하도록 준조세청탁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 이제 더 이상 정치권력이 기업의 돈을 뜯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9일 300명의 재적 국회의원 중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한 명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이로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됐던 국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이번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대한민국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됐다. 우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달 이상 방치돼온 경제·민생을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 조만간 단행될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경제가 받게 될 쇼크를 최소화해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위기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도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는 신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날 “경제난국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 그동안 쌓여온 대한민국의 적폐도 하나둘 치워나가야 한다.
한편 이날 탄핵안 표결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2명에 여당 내 비박계 의원 35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왔지만 투표 결과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여당 내 주류인 친박계의 퇴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국회로부터 전달받아 최장 180일(6개월) 동안 탄핵안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3분의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등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차기 대선은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조기 대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헌재 탄핵 결정 이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돼 헌법상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 검찰은 물론 ‘최순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확인해도 당장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기소는 물론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