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년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지난해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특허전은 과열 경쟁 및 비리 의혹에서 모두 자유롭지 못했다. 업계 및 학계에선 이처럼 정부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점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독이라고 입을 모은다.
11일 학계 및 전문가들은 ‘면세 대계’를 위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시내 면세점 사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내 면세점이 몇 개 필요한지조차 갈팡질팡하며 즉흥 심사를 이어오다 보니 롯데의 경우 특허권을 뺏어서 논란을 샀다가 1년 만에 번복하며 의혹에 휩싸이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산업 육성차원에서 기존의 공과를 심사한 뒤에 특허기간·심사방식·심사위원 구성·점수표·적정 개수 등 종합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1위 시장임인데도 글로벌 산업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식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5년 특허를 명문화했던 2013년 일명 ‘홍종학 법안’이 논란과 특혜 의혹의 출발이자 불필요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라며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정부가 허가권을 틀어쥐고 기업들 간 유혈 경쟁을 유도하는 곳은 없다”고 고집었다.
즉흥적으로 이뤄져 온 관광객 수요 예측과 면세점 확대 방안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늘어날 때마다 면세점 1곳을 추가해준다고 한 기준대로라면 서울에만 이미 5곳이 생겼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행태나 한국 관광만족도, 옴니채널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우리의 관광 매력도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따라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