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경제 로드맵부터 제시...한국 신뢰감 심어줘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 원장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정치와 무관하게 경제는 잘 돌아간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경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김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기업 투자도 위축돼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이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을 서둘러 편성해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등도 추경을 권고하고 있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2017 경제정책 방향’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김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달러 강세 등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부정적 일들이 계속되는데다 정치적 불안까지 겹쳐 우리 경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발표해 ‘그래도 한국이 경제 내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해외에 심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헌재 전 부총리가 “책임지고 경제를 챙기겠다”며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선 것처럼 현 경제팀도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 역할론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국회도 더 이상 노동개혁, 서비스 발전, 규제프리존법 등 표류하는 경제 관련 법안을 묵인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내년 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협치(協治)에 나서며 우리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예정인) 내년 4월까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과거 우리 경제는 스스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가 여러 번 있다. 이번에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