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미래부에는 “창조경제, 지능정보기술 관련 사업의 당장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IT업체들의 전화가 폭주해 관련 부서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의 각종 창조경제 지원사업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에 악용됐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정책들이 당장 내년에 급변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 기업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왔다”며 “차질 빚는 미래부 사업은 없다는 안심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보다 소폭(약 36억원)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한 미래부는 내년에도 창업 생태계 확산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업계는 예상치 못한 돌발악재가 탄핵 여파로 더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 분주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통신정책인 가계통신비 절감업무로까지 탄핵정국의 후폭풍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에서는 9일 오전 예정해 놓았던 알뜰폰 업체 대상 실태조사를 12일로 미뤘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날짜를 며칠 연기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통신·방송 업계는 정책불확실성이 커지자 내년도 경영에도 리스크가 미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가이드라인 발표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달 말께 개최될 예정인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회의 등에 상정해 꼭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대통령 탄핵여파로 가이드라인 공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