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오는 12일 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되는 분위기다. 야권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드러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일 위안부 협의 등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표류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를 대선 전 과도정부 형태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적임자 아니고 사실은 물러가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국가의 국정의 안정을 위해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가는 것을 묵인할 수 밖에 없다”며 “노무현 정부 탄핵 당시 고건 총리와 같은 현상유지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다급한 현안에 대해 대응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더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야당이 일단 제동을 건다면 정부는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정부 협의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행정집행 전반을 국회에 보고토록 해 야당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추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라는 용어 대신 국회·정부 협의체라고 표현하며 여당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보이면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잡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짐작게 한다. 대통령이 권한정지가 됐으니 새누리당을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추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또 야권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재협상, 사드 배치 철회 등도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나 사드 배치 등은 정부와 정부 간 협의”라며 “야당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지만 사실상 정권교체를 염두해 두고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사드 배치를 5월 이전까지 서두르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권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사드 배치를 놓고 다시 한 번 국론 분열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 역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야당에서 협의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황교안 권한대행을 정부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데 사드배치나 위안부협상 등을 관련 국가와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임세원·박형윤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