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사드배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배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기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롯데 측과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5월까지 사드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4일 “사드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6월 말에 사드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국방부는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골프장과 군부대는 환경에 미칠 영향이 다른 데다 사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도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야권은 여전히 사드배치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지않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안보팀이 그대로 가더라도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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