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강제성은 없으나 그간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결과적으로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큰 차이로 나타나 대표적인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됐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최근 시장금리 상승세를 틈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왔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 등으로 은행들의 재량권은 없으나 가산금리에는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재량권이 컸다. 특히 목표이익률은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0.3~0.4%에 불과한데도 2%로 높게 산정해 이와 연동시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
당국이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데 대해 은행들은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산금리”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가산금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은행권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원리를 거슬러서는 안 되지만 금융소비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시체계 개편, 은행 간 비교공시 등 투명한 방식으로 가산금리 제도가 정비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