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군수산업 길들이기'

에어포스원 전격 구매취소 이어

"F-35 비용 통제불능" 맹비난





강한 미국 재건을 명분으로 군비확충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군수산업 길들이기에 나설 태세다. 대통령 전용기(일명 에어포스원) 구매 취소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사상 최대의 무기조달 사업인 3군 통합 전투공격기(JSF)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F-35의 비용은 통제불능”이라며 “수십억달러가 절약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35는 미 공군·해군·해병대 전투기를 통합하는 JSF 사업에서 차세대 주력기로 선정된 기종이다. 주사업자인 록히드마틴은 지난 14년간 F-35 연구개발에 매달려왔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자기전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초도작전 능력을 선언한 지 한달 만에 연료탱크 내 냉각라인에서 결함이 발견돼 비행금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2001년 첫 예산 편성 당시 총 2,330억달러(약 270조원)가 책정됐지만 이후 예산규모가 1조4,000억달러(약 1,640조원)로 불어나며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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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10월 후보 시절에도 “F-35기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데도 왜 그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지 궁금하다”며 비난했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6일 보잉사가 제작 중인 대통령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대해 비용상승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최대의 압박을 한 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본격적 군비확충에 앞서 군수업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종 인터뷰와 저서 등에서 “미국에 대항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공언해왔다.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각각 F-16과 F-18 조립공장을 인도로 이전하는 데 대한 경고장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는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미국 기업에 ‘잔류’를 압박하고 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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