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 NGO에 대해 공안에 등록하고 활동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한 해외 NGO 관리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 NGO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해외 NGO 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신문은 NGO 관리법이 내년 초 전격 시행되면 중국에서 활동 중인 7,000여 NGO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통상 압력 움직임과 맞물려 양국 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NGO인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두번째 규모의 포드재단은 현재 중국에 당국의 기존 규제법안에 근거해 공식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NGO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비공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국익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NGO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메이저 기업들이 후원하는 NGO에 대해서는 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요구 서류를 늘리며 꼬투리를 잡아 길들이기에 나설 수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와 벌금 폭탄도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랑망 등 중국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 GM의 중국 합작법인 상하이GM을 상대로 반독점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GM이나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동차업체를 겨냥한 이번 반독점위반 조사와 벌금 부과 움직임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의 통상 압박에 맞서는 맞불 카드라는 게 중국 안팎 매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7일 미국의 메이저 의료기기업체인 메드트로닉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1억1,852만 위안(2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 이슈와 불공정 무역을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미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카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전방위 보복조치로 미국 제품 수입 제한, 대북 원조 강화, 이란과의 교류 전면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위안화 가치 절하 등을 들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에 대해 당장 반독점 규제 강화와 벌금 조치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GM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한 1,000만대 가까운 차들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됐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양국 무역 관계에서 윈윈 보다는 우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 10월까지 GM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1.4%로 폭스바겐(18.2%)에 이어 2위다. 관영 인민망도 “트럼프의 강압적인 외교 치킨 게임은 미·중 관계를 훼손하고 세계 질서를 망칠 위험이 있다”면서 “트럼프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면 중국은 이에 대항할 의무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 임원들을 만나 양안 문제와 관련해 “국가 주권은 협상 카드가 절대로 될 수 없다”며 양안 이슈 등 국가 주권과 영토보존에 대해서는 워싱턴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