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황 권한대행 인사권 행사 방침에 강력 반발. '퇴진' 경고

국민의당 "총리 인사권, 국회와 사전협의하고, 필요최소한 그쳐야"

촛불 민심 황 권한대행에 향할 수 있다며 비판

"국회와 협치 거쳐 국정 운영해야" 야권과의 협치 주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공공기관장 인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의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야3당은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방침을 강력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이 야권과의 협치 없이 인사권 행사에 나설 경우 퇴진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이 인사를 지속하겠다고 총리실이 밝히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정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다면 촛불 민심이 황 권한대행에게 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한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진 것 같다”며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마구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은 권한대행을 심판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3당은 황 권한대행이 국회와 협치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황 권한대행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인사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이 앞으로 공석인 20여 곳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야 3당과 협의없이 단행한다면 야권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전날 마사회장 인사권을 행사한 것부터 문제 삼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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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재빠르게 인사권부터 행사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마사회장 내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여타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우리당이 제안한 정부와 국회간의 정치적 협의체가 가동된 이후에 국회와 협치를 거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정 정상화의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총리의 본분을 넘어 국회와 협의 없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황 권한대행의 인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대변인은 “황 총리의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 행사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첫째, 국회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셋째, 그 행사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시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복원하고 지역균형인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총리가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시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황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를 정부의 일상 업무 처리에만 국한해야 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섣불리 공기업 인사 등 주요사안을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단행한다면 그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마사회 인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보여준 처신으로는 곤란하다. ‘대통령 행차’에 재미 붙일 때가 아니라, 민생대책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 권력이 탄핵된 상태로, (황 권한대행은) 법적으로는 권한대행이지만 내용에서는 빈껍데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비판과 함께 촛불 민심도 황 권한대행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촛불집회는 당장 17일 오후 촛불집회의 핵심구호 중 하나를 ‘황교안 총리 즉각 사퇴’로 정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신속한 탄핵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황 권한대행 역시 박 대통령과 ‘공범’이라며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인근까지 행진, 황 권한대행의 퇴진을 압박할 방침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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