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黃대행 "공공기관장 제한적 인사"...野 강력 반발

마사회장 등 2곳 이어 企銀 등 금융공기업도 단행할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공석인 공공기관장 인사를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황 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야 3당은 “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해 협치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행은 이날 마사회장 등 2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가적 위기상황하에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국민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공보실장을 통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마사회장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원장에 오경태 전 농식품부 차관보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은 각 부처 장관이 제청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토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의 인사인 만큼 황 대행이 결재한 첫 인사인 셈이다.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공공기관은 20곳이지만 황 대행은 이 중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만 진행할 방침이다. 홍권희 공보실장은 “공공기관장이 비었다고 모두 채우는 게 아니라 경영 공백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국민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먼저 인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인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기은 같은 금융공기업도 우선 인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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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날 인사를 단행한 마사회나 농기평이 경제 영향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하냐는 논란과 낙하산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두 곳의 수장은 모두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한 뒤 농식품부 고위직을 지낸 관료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마사회 등은 부처의 인선 절차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권한대행의 인사권 선례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고건 전 대행도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장 4명을 신규 임명했다고 전했다.

/임세원 박홍용기자 why@sedaily.com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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