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가 비관세 장벽 현황./무역협회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주요 수출 국가들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별로 수입규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만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2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을 열고 미국 새 정부의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하고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코트라 등 업계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민관은 대(對)미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별로 분과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반덤핑 조사 등에 제소되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성되는 업종별 분과회의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섬유, 제지, 가전, 전지 등 6개 분과다.
이와 별도로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고 화학업계(석유화학·정밀화학)는 가소제(DOTP) 등에 대해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통상 마찰로 서로 상대국 제품을 제소할 때 우리나라 제품도 함께 제소될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1월 해외 무역위원회 등에 제소된 국내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핸드북 형태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