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김일성·김정일 선군정치 벗어난 '탈군사주의' 모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탈 군사주의’를 모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6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회에서 “최근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앞세운 북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일면 탈선군, 탈군사주의화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일성·김정일 체제부터 이어진 과도한 군사중심주의가 자원 배분구조를 왜곡하는 등 김정은에게 권력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작용 없이 군사주의를 탈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내세운 핵·경제 병진노선도 그 일환이라는 게 김 교수의 해석이다.



김 교수는 “병진노선을 통해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기존 군 경제에 우선해온 자원의 배분을 인민경제로 재분배하고 이에 따른 군심 이반을 관리하는 것이 북한식 군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김정일 체제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것도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고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