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업고...집권 가정 정책플랜 쏟아낸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대거 폐기하고 대대적인 개혁입법 추진에 나선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고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차기 정권을 잡을 경우의 정책플랜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촛불의 민심을 ‘부패척결·사회개혁’ 요구에서 한 발짝 나아가 ‘시민 권리 장전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단계적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의 청산과 시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시급한 당면 해결과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등을 제시했다.

최우선적으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불통 정책’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 확대(5년→1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과제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을 부정축재했는지 조사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부정축재행위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형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형벌도 상향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도 만들 예정이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불출석시 형벌을 상향하고 과태료도 도입하기로 했다.

제2의 K스포츠·미르재단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언론장악방지법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도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주주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경제민주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수혜 영향을 공개하고 대통령·정부 각료의 24시간 일정 공개 의무화를 추진해 근무태만과 부정부패 비리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 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소환제도 도입, 선거권의 만 18세까지로의 확대 등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윤 의장은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내년 2월 임시국회, 나아가 최소한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이와 같은 법 제도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