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장려하고 있지만 가입한 곳은 넷 중 하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가입대상 사업장의 6.6%만이 도입해 가장 저조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 111만개 중 가입한 곳은 30만 2,000개로 27.2%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직접 퇴직금을 적립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개인에게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어 정부가 장려하고 있다. 의무화하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통계는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처음 작성됐다.
업종별로 보면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가장 낮았다. 전체 8만 7,416개 도입대상 사업장 중 6.6%인 5,759개만 도입했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13.1%로 뒤를 이었고 도매 및 소매업도 21.9%에 불과했다. 제조업은 37.3%였고 금융 및 보험업이 60.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도입률이 높았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도입률은 78.3%였고 100~299인은 75.6%를 기록한 반면 5인 미만은 12%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총 1,135만 2,000명의 가입 대상자 중 535만 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47.2%였다. 남자는 50%, 여자는 43.1%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