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에서 월세 시대로…서민 주거대책 다시 짜야

이제는 월세 시대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월세를 사는 가구의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세가구를 넘었다. 월세는 436만8,000가구로 전체(1,911만2,000가구)의 22.9%를 차지했다. 반면 전세는 296만1,000가구(15.5%)에 그쳤다. 집값과 맞먹는 전셋값 추이와 계속된 경기침체 및 소득정체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게 뻔하다. 국내 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시대로 변화하는 데 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월세 비중 확대는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기존의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결과다. 이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하고 이를 견디기 어려운 계층이 다시 월세로 갈아타고 있다.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거나 목돈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반월세도 부지기수다. 월세가 전세를 밀어내고 임대차거래의 새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문제는 월세 증가가 바로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월 10만원만 올라도 서민들이 다른 항목의 소비지출을 줄여야 할 정도로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월세 증가는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법은 공공임대를 통한 주거안정책인데 개인 임대가 전체 시장의 80%(2014년 기준)가 넘을 정도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 등 월세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비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업 임대 비중(19.0%)이 미국 수준(40%)으로 높아지면 가계부채 규모가 최대 50조원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도 저소득자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어떤 소비진작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