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20일 공개한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부담금이 61.4%의 응답률로 여러 부담금 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 외에는 환경 폐기물 부담금(12.2%)이 지출금액과 부담증가율에서 가장 높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담금 항목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은 부담금 폐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63.8%가 ‘지출 금액이 과도하다’고 답했고, ‘업종별 요율 조정 필요(9.8%)’와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중소기업의 31.2%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이들의 71.2%가 ‘부담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25%)’,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 차입(22.4%)’, ‘거래대금 납부 지연(9%)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8.3%)’ 등 자금부족을 실제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부담금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으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33.2%)’와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폐지(13%)’,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13%)’, ‘신설과정 및 사후 관리 강화(8.2%)’ 순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준조세와 같은 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