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12개 정책 과제' 포퓰리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앞으로 추진할 1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시된 과제는 외교·안보에서 경제·사회 분야까지 총망라돼 있다. 외교·안보와 사회 쪽을 보면 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거나 이미 체결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위안부 합의 등을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경제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명분 삼아 전월세금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 보상을 위한 농어촌상생기금법과 사회경제기본법을 처리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이들을 내년 4월까지 입법화할 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12개 과제 모두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게 아니다. 사드 배치 등은 미국·중국과의 관계 등 국익과 직결돼 있어 중단 운운은 섣부른 행동이다. 외교안보를 촛불시위와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서민경제를 위한다고 내놓은 경제정책도 우려되기는 마찬가지다. 만만찮은 부작용이 예상될뿐더러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되레 임대료만 높일 수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소리가 벌써 나온다. 무엇보다 기업에서 1조원을 걷어 조성하겠다는 농어촌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기업에 손을 벌리겠다니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공익을 내세워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낸다는 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다를 게 뭐냐는 비판이 쏟아지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정책과제를 민심을 반영한 ‘촛불혁명 12대 정책’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촛불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해 대선 표몰이로 몰고 간다고 한들 민심이 호응하리라 여긴다면 커다란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