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전략자산 정례 배치와 관련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억제 강화를 위한 신규 또는 추가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양국은 또 보도문을 통해 올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강화 조치, B-52 전략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참관, 탄도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BN) 승선 방문 등을 통해 확장억제를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확장억제란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강조했으며, 자국 또는 동맹국에 어떠한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했다. ‘지속적인’ 공약 이행과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제공에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돼야 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 공약이 변함없이 유지됨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기에 전략적 도발을 해온 경향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고위급 ESDCG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맞춤형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미국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